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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그걸 사용하지 못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우리의 경제수준과 산업발전수준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2주후에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